오바마 정부의 건보개혁 내용와 과정

소개글

행정학 수업때 작성하여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잘 정리되어 A+ 받은 레포트이니 잘 참고하세요~

목차

Ⅰ. 머리말
Ⅱ. 건보개혁 대표기사
Ⅲ. 건보개혁 주요 연표
Ⅳ. 건보개혁 내용
Ⅴ. 미국 의료제도의 문제점
Ⅵ. 건보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Ⅶ. 건보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금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올인’한 것이다. 또한 그는 “나는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에 한 푼이라도 돈을 보태는 어떠한 건강보험안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건강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고 굳건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고, 기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나아가서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까지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건보개혁 대표기사
오바마의 건보개혁안, 미국 역사를 새로 쓰다.
[Category : 미국 이야기/미국에서 본 세상]
- 미국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오바마 대통령 -
오늘(23일, 미국시간) 백악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게 됐다. 21일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1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오바마 대통령의 손에 의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직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이 강한 12개 주에서 연방법원에 입법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법보다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미국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건보개혁 법안을 저지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합중국을 탄생시킨 워싱턴 대통령,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 동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레이건 대통령, 이들의 공통점은 미국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건보개혁 법안 통과는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이다. 아직 3년이란 임기가 남아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60호, 2010
권순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 집문당, 2003
존 R, 탈보트, 『오바마노믹스 :오바마 정부하의 세계경제 전망』, 위즈덤 하우스, 2008
홍덕기: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 2009
한익수, 『오바마의 ‘의료개혁’ 전쟁』, 2009
이국배, 『건강보험 개혁은 오바마의 분수령』,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