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단·중·장기 교육개혁안’ 요약정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時代를 중심으로.)

소개글

역대정부의 교육계획을 단, 중, 장기로 나누어 요약정리한 정리본.
상당히 체계적임.^^

목차

1.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
1) 장기 계획 (전(all) 임기, 4개년 계획)
2) 단 · 중기 계획

2. 김대중 정부의 교육개혁안
1) 장기 계획
2) 단 · 중기 계획

3.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안
1) 장기 계획
2) 단 · 중기 계획

4.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안
1) 장기 계획
2) 단 · 중기 계획

본문내용

▶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안
◎장기 계획 (전(all) 임기, 4개년 계획)
1. 교육재정의 확충 : 이전 정부들의 교육재정 산입 저하로 낙후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함을 ‘필요성’으로 제시하여,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함.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기존의 교육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어 다른 재정을 끌어오는 방법, 새로운 세율을 제시하여 세금을 통하여 얻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앞의 두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기존 교육 세율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조치로 제시되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추가적인 조세 부담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할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당위성이 보장된다고 예상함.

2. 대학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정보화·국제화시대의 생존 핵심은 ‘누가 지식과 기술, 문화의 주도자가 되느냐’임. 이는 대학교육을 통해 직접적으로 산출되는데, 한국의 고등교육 산실인 ‘대학’의 현실이 ‘획일적 체제, 교수의 연구를 촉진하지 못하는 여건 등’ 열악한 처지이므로 대학 내부부터의 개혁이 시급함. 이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대학모형의 다원화·특성화, ‘각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교수의 연구실적 중심으로 함’으로 대표되는 연구와 지원 체제의 혁신, 자율적인 고등교육 행정체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각 대학 행정 책임자 및 교수, 산업계를 비롯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함.

3.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사학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 맞는 지원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독자적인 학생 선발권을 갖지 못하는 등 교육적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었음. 그래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함. ‘사립 초·중등학교 운영체제의 유형화를 통한 선발 및 지원·육성, 희망하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학생 선발권 부여,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사학 교원의 신분 보장’이 그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