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의 정의론에서의 자유와 평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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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정의론의 내용과 그 속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조화
① 자유의 원칙
② 차등의 원칙
③ 기회균등의 원칙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개별적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 평등한 존재이다. 이러한 각 개인으로 구성된 정치 사회적 가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정의론의 핵심문제는 바로 이 자유와 평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병행하여 추구하기 어려운 성질로 인해 인류사에서 끊임없이 탐구되어온 문제이다. 18, 19 세기까지는 전통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지배적이었으나, 그 필연적 귀결로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재화의 배분이라는 측면에 입각한 평등주의적 정의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이념 또한 사회현실에 안착하지 못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전개된 존 롤스의 정의론은 중립적 입장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사회주의적 정의관을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원칙을 검토하여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또한 이러한 조화를 통해 오늘날 현실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닐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정의론의 내용과 그 속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조화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의가 적용되는 일차적 영역은 사회의 기본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배분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회 내에는 크게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바로 이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적 가치의 공평한 분배방식으로서도 정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와 의무, 사회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정해줄 사회제도의 선택과 몫의 분배에 합의하게 될 어떤 원칙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의 기본 제도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가설적 계약 상황인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함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 최초의 원상(status quo)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