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이전의 형벌제도

소개글

한국제도사 시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고대의 형벌제도
⑴ 고조선 시대
⑵ 부여
2. 삼국시대의 형벌제도
⑴ 고구려
⑵ 백제
⑶ 신라
3. 고려시대의 형벌제도

본문내용

* 서론 : 고대의 형벌제도는 국가로서의 발전 모습을 보이며 엄격한 형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 가혹하고 잔인한 응보주의에 입각한 형벌로서 죄인들을 다스렸으며 고려시대에 들어서야 좀 더 구체적이고 완화된 형벌 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1. 고대의 형벌제도
⑴ 고조선 : 한서지리지에 의하면 8조법금이 있다고 전해졌으나 그 가운데 3개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제1조 : 相殺以當時償殺(상살이당시상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제2조 : 相傷以穀傷(상상이곡상)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제3조 : 相盜者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欲爲子(상도자남몰입위기가노여자위비욕위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만들고 죄를 면하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 이외의 문헌의 불비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
로 살인, 상해, 도적질, 간음 등에 관한 법금 이외는 알 수 없으나 법금 성질로서 고대의 인류사회에 널리 공통되는 기본법으로서 소박한 원시 형법에서 약간 변형된 일종의 자연법이라 할 수 있다.
- 특징 : 부족사회의 질서와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법. 엄격한 형률
⑵ 부여 : 부여는 응보주의 형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상
에 입각하여 준엄한 형벌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주로 즉결처분을 하였다. 위지 동이전 중국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30권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 포함된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등 이른바 ‘동이(東夷)’에 관한 기록.
부여조에 의하면 형벌제도로는 두가지가 있다.
用形嚴急 殺人死者 後基家人 爲奴婢(용형엄급 살인사자 후기가인 위노비) 살인을 한 자는 그 죄인을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는다.
一責十二法(일책십이법) 물건을 훔치는 자는 그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한다.
- 특징 : 대제일에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영고 모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하는 제도
하는 제도가 있었다.

참고 자료

김용덕 / 한국제도사연구 / 일조각 / 1990
이재룡 / 조선시대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 한국학술정보 / 2006
이희천 / 한국사 / 박영사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