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하우스푸어의 개황 및 발생원인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 및 시사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하우스푸어와 전세금반환 불안정의 개황을 살펴보고
금융과 신용 쪽의 위기, 가계부채와 주택 거래 부진 등 하우스푸어 발생의 원인을 고찰합니다.
또한 사적 화의절차, 공적 도산절차 등 현재 이용가능한 구제제도를 소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분석하며 종합 대책의 필요성과 과제 등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하우스푸어와 전세금반환 불안정의 개황 그리고 하우스푸어 발생의 원인
1. 하우스푸어의 개황
2. 전세금반환 불안정
3. 하우스푸어 발생의 원인
가. 금융과 신용 쪽의 위기
나. 가계부채와 주택 거래 부진

Ⅲ. 하우스푸어 구제 방법 및 시사점
1. 이용가능한 현 구제제도
가. 사적 화의절차
나. 공적 도산절차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하우스푸어 대책
가. 하우스푸어 대책 2단계로 추진
나. 렌트푸어대책, 전세금 인상분에만 적용
3. 시사점 - 종합 대책의 필요성과 과제

Ⅳ.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속칭 ‘깡통주택’이 등장했다. 이런 주택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우스푸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57만 가구에 달하고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 150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 추정치 보다 훨씬 늘어난 108만4000~157만여 가구로 추정한다. 정확한 수치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고음을 울리자 정부가 ‘5·10대책’, ‘9·10정책’ 등 부동산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기울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사이 전셋값은 폭등했고 월세 주거는 늘었다. 매매시장이 제 기능을 할 때 전세난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이 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방증이다.
(중략)

Ⅲ. 하우스푸어 구제 방법 및 가계부채 출구 전략

1. 이용가능한 현 구제제도

하우스푸어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국내 제도로는 사적 화의절차와 공적 도산절차가 있다.

가. 사적 화의절차

사적 화의절차는 금융기관의 개별 채무재조정, 배드뱅크를 통한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이 포
함된다.
금융기관의 개별적 채무재조정은 대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소액 신용대출에 국한된다. 배드뱅크로서 과거에 설치되었던 ‘한마음금융’도 5천만원 미만의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하였었다. 그렇기에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만을 정리하는 배드뱅크를 새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 캠코 등이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방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방안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다중채무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재조정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원금의 일부 감면과 같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을 소유한 하우스푸어 입장에서는 원금 감면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 도산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나. 공적 도산절차

공적 절차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와 소비자파산제도가 있다.
(후략)

참고 자료

‘부동산 가시’ 뽑아 하우스푸어 숨통 트게(동아일보 2013. 1. 17.)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2012.)
‘이자 폭탄’에 무너지는 ‘하우스푸어’의 비명(시사저널 2013. 1. 9.)
주택시장, 하우스푸어 현황 및 대응정책의 방향(박연우, 2012. 11. 7.)
중산층에 안전벨트를<3부>-⑥하우스푸어] "새정부, 확고한 해법 내놔야"(뉴시스 2013. 1. 19.)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공포’(김진엽, 2012. 8. 12.)
하우스푸어 157만 가구 대책 늦으면 백약이 무효, 부동산 ‘인질시대’(위클리오늘 2013. 1. 21.)
하우스푸어와 주택정책(박양호, 부동산포커스 Real Estate Focus 2012. 10.)
하우스푸어를 위한 리스백 대책의 효과와 한계(김효연, 2012. 9. 24.)
하우스푸어 대책, 1단계 '워크아웃'→2단계 '지분매각'(이데일리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