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선하증권

목차

Ⅰ.서론
1. 해상운송의 역사와 운송계약의 발생
2. 선하증권의 발전

Ⅱ.선하증권의 의의와 기능
1. 선하증권의 개념
2. 선하증권의 기능
(1)운송계약의 증거
(2)권리증권성
(3)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4. 선하증권의 수리조건
5. 선하증권의 종류와 그 외 운송서류들

Ⅳ.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조약
1. 헤이그-비스비조약
2. 함부르크조약

Ⅴ.선하증권의 전자화와 변화
1. 볼레로시스템
2. 우리의 현실과 대응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민지 개척과 운송업의 발전과 더불어 선하증권은 초기형태에서 벗어나 운송계약의 증거로써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운송계약제도가 발전하면서 선주와 하주간에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의 남용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항해중 손해가 발생하여 하주가 선주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여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면책약관(免責約款)으로 일방적으로 운송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왜 그러면 당시 이렇게 면책약관을 남용하게 되었으며, 하주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운송계약에 체결해야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당시 무역구조가 식민지와 종주국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운송인은 주로 종주국의 유력자(귀족이나 정치인들)가 선박을 보유하였고, 운반될 물품을 보유한 하주는 주로 식민지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당시 통신의 미발달로 선박이 출항하면 그 선박이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선주는 선박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항해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선주에게 불가항력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당시 선장에게는 항해 중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바다에 버리는 등의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사후에 평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