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의 여건변화 양상

소개글

신도시 개발의 여건변화 양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1) 부동산 경기침체
(2) 분양가 자율화
(3) 외국인 부동산시장 개방
(4)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
(5) 각종 규제완화 :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등

2. 수도권 지역내 여건변화 전망
(1) 외곽지역의 개발수요 증대
(2) 도시간 기능 및 역할분담 확대
(3) 도시내부의 대대적인 환경정비 및 인구밀도 감소
(4) 한수 이북 지역의 개발여건 호전

본문내용

1. 국가경제적 여건변화 전망
(1) 부동산 경기침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자금시장의 고금리 지속으로 실물부문이 급격히 침체되고,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 시장도 함께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크게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침체가 향후 2～3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부문의 경우 주택수요의 위축과 매물증가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뿐아니라 거래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어 자산디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문의 경우 금년 1분기중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21%, 민간공사 수주액은 40% 가량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하여 부도업체수는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 4배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분양가 자율화
주택가격의 상승우려, 기존 청약자 문제, 주택금융 자금조성의 차질 등으로 분양가 자율화 문제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는데 경제구조조정에 따른 시장환경변화와 개방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제한적 자율화로부터 전면적 자율화로 완화될 전망이다.
주택보급율이 높은 지방도시로부터 자율화를 시작하여 현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이하 주택과 국민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자율화 되고 있다. 이는 향후 분양가와 시세가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그동안 투기성 자본의 주택시장유입으로 인한 비정상적이었던 주택가격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긴축경제구조하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시행초기에는 서울과 그 주변지역의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지공급확대와 같은 보완대책과 함께 실시한다면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거의 유발하지 않으면서 시장기능회복과 주택건설업계의 수익성 향상, 안정된 주택공급기반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가 자율화 조치의 목적이 주택건설활성화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경쟁력있는 업체가 품질 및 가격경쟁을 통하여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개선이므로 향후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