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안락사의 찬반 입장 및 정당화 여부 - 의료계와 법조계 입장, 판례와 사건을 통한 비교 분석, 해외 국가 존엄사 허용 사례, 헌법 형법과의 관련성

소개글

존엄사의 정당화 여부에 관한 존엄사의 고찰
존엄사와 안락사, 특히 소극적 안락사와의 비교
존엄사의 찬성 입장 반대 입장에 관한 학설 비교
존엄사 허용 국가와 불허 국가
존엄사의 국내 판례
존엄사에 대한 의료계 입장, 법조계 입장 특히 헌법, 형법과의 합치 여부
존엄사에 대한 찬성 입장의 사견, 자기 주장

목차

Ⅰ. 존엄사의 개념
1. 존엄사
(1) 정의
(2) 의의
2. 안락사와의 구별
(1) 안락사의 기원
(2) 안락사의 정의
(3) 안락사의 유형
(4) 존엄사와 안락사의 구분

Ⅱ. 존엄사의 정당화 여부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환자가 뇌사 상태인 경우
2. 해외
(1) 존엄사 허용 국가
(2) 존엄사 불허 국가
3. 국내 판례
(1) 존엄사의 정당화를 부정하는 판례 - 보라매병원사건
(2) 존엄사의 정당화를 긍정하는 판례 - 세브란스병원사건
4. 존엄사에 대한 판례 비교 분석
(1) 의사의 형사책임
(2) 가족 등의 형사책임
(3) 두 판례의 의미

Ⅲ. 결론
1. 존엄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1) 의료계
(2) 법조계
2. 존엄사에 대한 찬성 입장의 사견

본문내용

Ⅰ. 존엄사의 개념
1. 존엄사
(1) 정의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1)

(2) 의의
사람으로서의 존경을 유지하면서 죽는 것으로써, 지금까지의 생존방식, 사상, 의지에 역행하는 일이 없이 스스로 원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회복 가능성이 없던 질환이 치료 가능해진 한편으로는, 임종 직전까지 수많은 관 등 의료기기에 의존한 상태의 생존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도 기대하는 수준이 아닌 비인간적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2. 존엄사에 대한 찬성 입장의 사견
존엄사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아직 ‘허용불가’쪽에 가깝지만 네덜란드를 필두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조심스럽게 존엄사의 부분허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존엄사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차 공공연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존엄사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존엄사에 대한 대안이나 혹은 존엄사를 꼭 실행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공식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해결책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사회의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엄사 인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존엄사’, http://100.naver.com/100.nhn?docid=885191
『생명윤리와 안락사』,문국진, 여문각, 서울(1999)
『김정철의 형법솔루션』, 김정철, 문성, 서울(200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nbsp;2009.5.21.&nbsp;선고&nbsp;2009다17417&nbsp;전원합의체 판결
의사윤리지침 제30조
의료소송총론-의료행위와 의사의 법적책임, 신현호, 육법사, 1997
형법각론, 배종대, 홍문사, 2002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 책임론, 이덕환, 행법사, 1992,
데일리 메디, 2009년 세브란스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code=33&dbt=colum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