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감상문, 후기, 서평
- 최초 등록일
- 2013.01.28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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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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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에서 저자는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프랑스 레지스탕스,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구하기 등의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존재’ 또는 ‘서사적 존재’를 설명한다.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관성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에 있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는,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연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한 자발적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연대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 연대 의무 때문에 정의와 권리에 관한 뜨거운 논쟁 중 상당수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피해가지 못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 설명한다. 정의와 권리에 관한 논의를 좋은 삶에 대한 논의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두 가지 이유로 잘못이라고 말한다. 본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의와 권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의식, 희생, 봉사, 연대 의식, 시민의 미덕 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자가 연대 의식 강화를 위해 주장한 공공 시설 재건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이클 샌델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는 시민 삶에 기반이 되는 시설들을 재건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간 시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아이를 보내고 싶어지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일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체력단련장,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닫힌 공동체에서 끌어내 민주 시민이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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