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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찬성에 대한 의회식 토론 정리 글

*진*
최초 등록일
2013.01.28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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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 찬성 팀에 대한 정리 글 입니다. (의회식 3:3 토론 찬성팀)

목차

1. 입론 시작
2. 반론정리
3. 반론-마지막 결언 부분

본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심사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저는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먹을 권리’에 대한 복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의 높은 지성과 깊은 감성으로 상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무상급식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무상급식에 관한 찬반논쟁은, 무상급식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저희 팀은, 무상급식을 모든 초·중생들에게 전면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주장에 대한 근거로는 첫째, 급식 역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 소외계층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것과 그 낙인효과를 방지해야한다. 이것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번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입론자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 혜택 받을 수 있는 행정구조를 깨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치가 공산주의국가와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혜택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든 아니든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부와 빈이 존재합니다. 순리에 의해 존재하는 빈곤계층을 우리는 결코 비난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책임져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의식주 권리마저도 못 본 척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성숙한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때이고, 오히려 고급 음식을 찾아 먹는 시민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소득에 대한 상·하의 구분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하에 대한 그 구분 또한 예매한 사각지대 아이들은 그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하 구분으로 나뉜 현재의 한계적 무료급식 시행으로 인한 무료급식대상 아이들이 주위로부터 빈민이라고 낙인 받는 효과를 방지하고, 먹을 권리를 주자! 고 주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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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원론] 무상급식과 복지(10) 8페이지
    이에 대한 신문 기사에 TV토론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으며 일반을 대상으로 ... 이 무상급식에 관련하여 기사들을 통해 찬성과 반대를 보여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 정리한 기사로써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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