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 국내 및 국제무역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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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무역법규
1)대외무역법
2)관세법
3)외국환 거래법

2. 국제무역법규
1)비엔나협약
2)인코텀스
3)신용장통일규칙

본문내용

무역법규는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내법으로서 무역관련 법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이 있으며, 주요 국제법으로는 비엔나협약, 인코텀스와 신용장통일 규칙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내무역법규와 국제무역법규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서로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1. 국내무역법규

모든 국가들이 수출입 관리를 국가에서 맡고 있다. 이는 정부의 관리와 감독 없이는 질서가 너무 문란해질 수 있고 필연적으로 많은 외화와 노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내수시장의 규모가 큰 나라들에 비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자유방임보다는 잘 계획되고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를 윤택하게 해야 했다. 이에 무역에 관계된 법제도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은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의 무역 3대 기본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법으로서 국가 내에서 제정, 시행되며 국내에서만 효력을 지닌다. 또한 강제성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1)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까지 무역관리상 기본법규로 운용되었던 「무역거래법」은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67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보호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유사법규정을 통폐합해서 1987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