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Ⅱ. 미국의 노인수형자
1. 노인수형자의 증가
2. 노인수형자의 나이
3. 노인수형자의 유형
4. 노인수형자의 특성
5. 노인수형자 통계
6. 노인수형자 수용관리
7. 온정적 조기석방
8. 노인수형자 수용시설 유형
Ⅲ. 노인수형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단계별 처우 - 텍사스 주 -
1. 텍사스 형사사법국
가. 민영교도소 계약 모니터링 및 감독과 방문
나. 보건 서비스과 방문
2. 교정시설과
가. 보안위협그룹 방문
나. 안전한 교도소 방문
다. 보안시스템 방문
라. 에스텔교도소 참관
마. 헌츠빌교도소 참관
바. 지역사회 연락 방문
사. 교도소 제지교육 프로그램 참가
3. 단계별 노인수형자 처우
가. 배경
나. 노인수형자 수용현황
다. 단계별 수용의 구체적 요건
라. TypeⅠ노인교도소 참관 - 폴룬스키교도소
마. TypeⅡ노인교도소 1차 참관 - 에스텔교도소
바. TypeⅡ노인교도소 2차 참관 - 에스텔교도소
Ⅳ. 각 교도소에서 노인수형자 프로그램 운용 - 오하이오 주 -
1. 노인수형자 프로그램
2. 교도소 별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적 이해
Ⅴ. 노던네바다교정센터에서 州 노인수형자 통합 프로그램 운용 - 네바다 주 -
1. 2004년 州 노인수형자 통합 프로그램의 시작
2. 2009년 州 노인수형자 통합 프로그램의 발전
3. 州 노인수형자 통합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
Ⅵ. 인지장애 수형자 의료사동 운영 - 뉴욕 주 -
1. 2006년 인지장애수형자 의료사동 운영
2. 인지장애수형자 의료사동 운영의 구체적 이해
Ⅶ. 결 론
본문내용
미국은 노인수형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약 7천 6백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국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65세가 되면서 한꺼번에 노령화 사회로 이행하는 심상치 않은 현실에 미국은 대응해야 합니다. ‘판결의 강제적 최소한도’, ‘삼진아웃제’, ‘진정한 선고법’과 같은 범죄에 대한 강경화 정책과 베이비부머 효과로 인해 연방 및 주 교도소의 노인수형자 비율은 향후 10년 내지 20년 사이에 그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의료, 복지, 심리학, 영양 등 수형자의 노령화와 관련한 문제들은 무수히 많으며, 복잡하고, 또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노인수형자들은 건강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신체적 노약함이나 자기방어능력의 부족 때문에 젊은 수형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용비용의 증가나 피해자화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많은 주에서 노인수형자를 위한 독립된 교도소나 구분된 사동에 이들을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수형자 수용시설의 유형은 각 주마다 다양한데, 크게 보호생활시설, 원호생활시설, 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수형자의 노령화와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노인수형자 절차를 만들었으며, 노인수형자를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TypeⅠ노인교도소, TypeⅡ노인교도소, 보호생활시설, 전문요양시설에 단계별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TypeⅡ노인교도소인 에스텔교도소를 참관하였는데, 약 수령이나 식사 시 줄을 서기 곤란한 노쇠한 노인수형자를 위해, 이동 동선을 최대한 축소해 식사, 약 수령,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않으며 직원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텍사스 주는 노인수형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나 행복감 증가에 관심을 기울인다기 보다는 수용관리의 편의성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자료
노인수형자 전담기관 지정•운영 계획. 보안관리과, 2006. 3.수용자 의료관리지침 [2010.03.30. 개정 법무부예규 제92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Inc, Elderly Inmates -- Part 1: Numbers. Corrections Compendium. 2001.
Carrie Abner, Graying Prisons; States Face Challenges of an Aging Inmate Population. State News, November/December 2006.
Charlotte A. Price, MSW Correctional Planner Ⅱ, Aging Inmate Population Study.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 Division of Prisons, May 2006.
Charlotte A. Price, MSW Correctional Planner Ⅱ, Aging Inmate Population 2007 Addendum Report.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rrection Division of Prisons, October 2007.
Jeremy L. Williams, Policy Analyst, The Aging Inmate Population; Southern States Outlook. Southern Legislative Conference, December 2006.
NYDOC, Prison Gray – New York Tackles Inmate Dementia with Special-Needs Facility. CorrectionalNews.com, July 2008.
Mary T. Harrison, True Grit : An Innovative Program For Elderly Inmates. Corrections Today, December 2006.
Mary T. Harrison and Jim Benedetti, Comprehensive Geriatric Programs in a Time of Shrinking Resources : “True Grit” Revisited. Corrections Today, October 2009.
Reginald A. Wilkinson, Director & Thomas J. Stickrath, Older Offenders : The Ohio Initiative. Ohio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 August 1997.
The State of Florida Correctional Medical Authority, Report on Elderly and Aging Inmates in the Florida Department of Corrections. December 2005.
CRISP http://www.tdcj.state.tx.us/mediasvc/connections/NovDec2006/agency_v14no2.html
텍사스 형사사법국 http://www.tdcj.state.tx.us/
오하이오 교정국 http://www.drc.ohio.gov/
네바다 교정국 http://www.doc.nv.gov/
뉴욕 교정국 http://www.docs.state.ny.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