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목차

1. 인공 임신중절 정의
2. 인공 임신중절 종류
3. 인공 임신중절 입장
4. 인공 임신중절 인격성 개념
5. 인간생명의 시작
6. 생명존엄성의 개념
7. 최근 이슈내용
8. 모자보건법 낙태 내용
9. 피임의 필요성
10. 피임방법
11. 출처

본문내용

인공 임신중절
1. 인공 임신중절 정의
- 태아를 자연적 분만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 한다.
- 자궁 밖에서는 단독적으로 살수 없는 태아를 인공적인 수단으로 축출하여 임신을 종결 시킨다.
- 윤리철학에서의 인공임신중절
독립적인 생명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엄연한 살인행위
2. 인공 임신중절 종류
치료적 임신중절: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거나 혹은
태아에게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임신중절.
- 직접치료 임신중절: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한다.

<중 략>

B씨의 아버지는 결국 협박을 버티지 못했고 의사 A씨에게 임신 7개월인 B씨를 낙태수술 시켰다.C, D씨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고 형을 받아들였으나 의사 A씨는 촉탁낙태죄에 징역형만 규정된 것이 위헌이라며 상고했다.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부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낙태한 것으로 임부는 임신 7개월이고 낙태의지가 확실치 않았음을 알았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의 정신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최종판결했다.결과적으로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감형받은 내용이 인정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게됐다.

<중 략>

가장 흔히 사용하지만, 결코 권유되지 않는 피임법
자연주기법
- 여성의 생리주기에 의존하는 자연주기법
질외사정법
- 남성의 의지력에 의존하는 질외사정법
임신이 가능한 시기 즉,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피임을 하는 방법이다.
생리주기가 일정한 여성이라도 스트레스나 건강상태에 따라 배란일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피임 실패율이 높다.
성관계 중 사정하기 직전에 질에서 음경을 빼내어 여성의 몸 바깥에 사정하는 방법이다.
100%남성의 의지력에 달려있는 피임법이며, 사정전 쿠퍼선액에 포함되어 분비되는 소량의 정자만으로도 임신은 가능하므로 피임 실패율이 높다.

참고 자료

최근이슈내용1: 오마이뉴스, 2012.09.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6522
최근이슈내용2: 유코피아, 2012.10.25 http://www.ukopia.com/ukoAmericaSociety/?page_code=read&uid=149702&sid=11&sub=1
최근이슈내용3: 뉴스엔, 2012.10.24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10241005420910
최근이슈내용4: 메디컬 투데이, 2012.10.20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5790
최근이슈내용5: KBS뉴스, 2012.10.19 http://news.kbs.co.kr/world/2012/10/19/2553981.html
최근이슈내용6: 경향신문, 2012.10.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61223521&code=970201
피임의 필요성: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피임의 필요성(한국여성의 피임실태) http://www.wisewoman.co.kr/piim365/sub_0302.html
피임방법: 대한산부인과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