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쟁해결에서 상사중재제도

소개글

무역 분쟁해결에서 상사중재제도를 논하라는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본질
(1) 의의
(2) 중재의 본질
2. 중재의 대상 및 요건
(1) 중재의 적용대상
(2) 중재의 요건

3. 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중재합의
(2) 중재절차
(3) 준거법
(4)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4. 뉴욕협약
(1) 의의
(2) 뉴욕협약의 특징

본문내용

무역 분쟁해결에서 상사중재제도를 설명하시오.
무역에 있어 클레임(claim)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포기와 화해 그리고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식이 있다.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알선(Intermed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이 있다. 상사중재제도는 중재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상사중재제도에 관해 설명해 보려고 한다.

1. 의의 및 본질

(1) 의의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곧 중재계약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 략>

(2) 뉴욕협약의 특징
1)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집행을 보장한다.
2) 승인 및 집행 요건의 간소화 - 신청인이 중재합의서 및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집행국의 해당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을 간소화하였다.

(3) 우리나라도 1973년 2월에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로써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회원국 간에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