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와 미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적 유연성

소개글

미국의 대외정책 중 한국과의 외교관계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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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동맹관계는 미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화하여왔다. 미국은 군사력 해외배치의 필요성을 냉전시대에는 전지구적 차원의 대소련 봉쇄라는 차원에서 설명했고, 탈냉전 후 미국은 불확실성과 지역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정당화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 미국의 전략적우위와 리더쉽을 유지하는 방안이였고, 또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였다. 한국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였다.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에게 동맹조약에 따른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핵우산의 제공도 계속되겠지만, 동맹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있다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시사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늘어난 군사비와 대외원조를 감축함으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케네디 행정부 이래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 수준과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 규모를 감축하는 계획을 구상해왔다. 다만 존슨 행정부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주한미군과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줄이려는 계획의 실행이 보류되었다. 그후 1968년부터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의 종전을 위한 협상을 모색하면서 그동안 보류되었던 한국에 대한 계획도 닉슨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당시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의 방위를 상징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박정희 정부는 주한미군의감축 및 철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닉슨과의 센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계속되었고, 닉슨 행정부는 1971년 6월까지 주한미군 지상군 1개 사단의 병력 약 2만명을 철수시켰다. 노무현 행정부 시기 한강 이남쪽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전쟁 발발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했지만 결국 양국은 주한미군의 규모조정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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