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차등지급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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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급과 기초노령연금제
1) 국민연금
(1) 개요 (2) 급여 (3) 종류
2) 기초노령연금제
(1) 소득·재산의 범위
(2) 신청(3) 목적
2.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실태
1) 기초+국민연금 논란에 어버이연합 비판은 시기상조
2) 그냥 20만원 주는데 국민연금 불만 고조
3.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찬성론
1)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2) 후세대의 연금 부담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
3) 국민연금기금은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소비해 크기를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
5) 상위 부자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해도 된다
6) 악마는 다른 곳에 있다
4.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의 반대론
1)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박근혜 복지 공약 이행 여부 판가름할 중대 사안
2) 공약집에 끼어든 문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운영`
3) `통합 방안`의 실제 내용을 숨긴 공약은 반칙
4)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기초노령연금 재정으로 사용하자고?
5) 공약이행커녕 MB개악안 따라갈 수 있어
5.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문제
1) 국민연금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방안이다.
2) 여야 합의에 의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3) 이 방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위반이다.
4) 무책임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5) 시행되거나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6) 재정 조달 편법 용인은 재정 체계 혁신 열기 빼는 일이다
7) `통합 운영` 논란을 빌미로 기초노령연금 인상 지연 꼼수 가능성이다
6.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문제해결방안
1) 소득최하위 70%만 2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2)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재정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선 기초노령연금 인상 이행 이후 연금 제도 개혁 논의해야
4) 1970년대 방위세, 1980년대 교육세, 이제는 `복지세` 시대
5)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정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
6) 박근혜 당선인, 단호한 재정 개혁과 증세가 정공법이다
7)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을 조기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8) 국민연금의 개혁과 동시에 일자리복지뉴딜이 추진되어야 한다.
9) 대량 노후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 10% 인상조기 시행해야 한다.
10) 최소 80%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시행하여야 한다.
7.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어느 때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노인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에 도입되어 시행하여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그 숫자는 2009년말 363만명, 2010년말 373만명 그리고 12년말에는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노인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3조 7천억원에 달하니 노인 1인당 월평균 점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만액연금인 9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다른 노인의 생활비가 현 물가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연금 가입자들에게 심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과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국고에서 추가 재원을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다시 이런 문제가 재현될지 몰라서 연금가입자들은 심리적인 물만은 항상 내재해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기초연금 차등지급 논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연명, 2013, 오마이뉴스,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란? 악마는 다른 곳에 있다 공적연금제도 본질 알아야 대안 보인다
김미란, 2013, 한겨레, 시민단체 “朴 보편복지 공약이 공공부조로 추락”
배준호, 2011. 행개련 재정개혁위원장,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정립 방안
박의래, 2013, 조선비즈,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만 20만원 지급‥나머지 차등 지급
서상목, 2013. 전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과 일자리복지뉴딜
오건호, 2013, 머니투데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정책위원, 임의가입자 이탈 우려
오건호, 2013, 경향신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기초노령연금 공약, 국민은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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