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대외무역법

목차

1.대외무역법의 의의와 특징
2. 수출입의 일반 관리
3. 수출입승인
4. 수출입 특별관리
5.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과 소요량 증명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I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의 의의와 특징
⑴ 대외무역법의 의의
대외무역 관리를 위한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 산업의 능률성을 높이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경제를 개방화․국제화하고 무역제도를 선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다.

⑵ 대외무역법의 특징
① 종합 통상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② 무역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③ 수출입 승인대상 및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을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
④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조항 신설

무역업과 무역대리업
⑴ 무역업 신고 면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②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자의 도입
③ 학교, 연구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입
④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수입
⑤ 미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즉, 미리 외화를 받고 수출하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및 취소불능일람불화환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10만 달러 상당액 이하의 물품의 수출 등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도 수출입을 할 수 있다.

⑵ 무역업 신고의 유효기간 확인
무역업의 유효기간은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연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중에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무역업 신고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 략>

수출입의 일반 관리
⑴ 수출입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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