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소개글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수평적 관계로의 발전
3. 지역안보 동반자로의 발전
4. 유연한 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본문내용

현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국 내 여론은 동맹해소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에서 현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현상유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의 군사적 단일패권이 적어도 50년은 간다고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틀을 21세기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당면한 한미동맹의 재정의 작업은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 략>

주변국들에 비해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상대적 열세를 벗어나기 힘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과 연합군사태세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자주권과 독자적인 군사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연합군사협조관계를 병행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새로운 한미 연합군사협력체제는 일본형 병렬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나토형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군사적 자주권을 유지하면서도 군사동맹관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