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문제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자상거래의 계약상 문제점
1. 전자상거래에서 계약 성립시기
2.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권 적용
3. 전자상거래에서 준거법 적용
III.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21세기 시작은 정보통신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디지털 경제로 표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이 교역시장에 사용되므로 말미암아 기존 상거래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하나의 교역장으로 묶는 사이버 마켓을 출연케 하였다.

즉, 사이버 마켓에서 형성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지구를 하나의 단일 경제권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 일본, EU, WTO, OECD 및 UNCITRAL 등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에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에 법적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1)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 규범 적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먼저 법 적용상 인적, 시간적, 공간적 적용 영역을 특정 할 수 없고 분쟁 해결의 신뢰성 저하 집행력 등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미국에서는 1997년 7월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EU 1997년 4월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WTO 1998년 3월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OECD 1998년 10월 'OECD Electronic Commerce Active Plan' UNCITRAL 1996년 5월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등을 대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종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9호, 한국물류학회, 1999.12 참조.
2)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제11조.
3)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거리적, 장소적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Micheal S. Baum and Henry H. Permitt, "Electronic Contract", Publishing and EDI LAW, Willy Publishing, 1991, p.324)와 거리적, 장소적,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통화나 신호에 의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오병철,"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12, p.131).
4)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p.291.다만, 국제 대화실(IRC)이나 전자 게시판(BBS)내에서 채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이 거래는 대화자간의 거래로 볼 수 있다.
5) 우리나라 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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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나라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
46) 이때 라이센서의 소재지란 그 정보를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컴퓨터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47) 손경한, 앞 논문, p.433.
48) UCC 제2B편 및 Restatement(제2판)
49)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p.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