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찬반논리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본 자료는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를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를 찬성측 논리과 반대측 논리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였음,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측 논리
3-2. 반대측 논리

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
민영화는 공공부분으로부터 민간부분으로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1#.공기업 민영화 정의
결국 민영화의 논리는 개인 영리활동의 자유(freedom)가 효율(efficiency)
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자본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관료의 `죽은 손`(dead hand)으로부터 해방시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김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과 생산효율을 증대시켜
국가재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후생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중 략>

4. 사회적 효율성 문제 야기
민영화를 시행한다면 기업의 수익률은 나아지지만 사회적 효율성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공기업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됨
따라서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무시하고 단순히 수익률로만 평가하는
일괄적인 잣대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민영화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수
있음
5. 높은 사회적 비용 발생
민영화는 기업 환경 및 문화, 그리고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함
민영화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입장 및 태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드는 비용
이 너무 높다면 그 방식은 현실성이 결여된 민영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