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과다청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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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배경
a. 문제상황의 기술
b.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a. 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b. 문제상황의 중요성
c. 분석의 필요성

3. 정책 문제
a. 문제의 정의
b. 주요 이해관게자
c. 목표와 세부목표
d. 잠재적 해결방안

4. 정책대안
a. 정책대안의 기술
b. 미래결과의 비교
c.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d.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5. 정책제안
a.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b.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c. 집행전략의 개요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e. 한게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정보공개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이다.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은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

<중 략>

제1안 :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시 누진계산 적용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시 누진계산을 적용할 경우 악의적인 마음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청구하지 않은 신청 대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제2안 : 청구목적 및 제공정보형태의 제한 명문화 필요
제공형태의 제한을 둔다면 제공한 자료를 가공·생산·취합할 수 없는 청구대상자들은 자료를 가공·생산·취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제3안 : 영리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제재근거 마련
자신의 영리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제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중 략>

청구목적 및 제공정보형태의 제한 명문화의 집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의 과다청구의 부정적인 면을 인식한 청구대상기관, 정보공개청구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은 정부(행정안전부)에 꾸준한 요구를 통하여 법적인 근거조항 개설을 요구하고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받은 정부(행정안전부)는 그러한 사항을 받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끝내고 개선사항들을 입법예고하고 공지하고 교육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