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경제발전

소개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탄소배출권 제도 시행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1) 한국의 이산화탄소 발생 현황과 대응
2) 기후변화협약과 경제적 비용

3. Carbonomics의 시대와 전망
1) 기후변화 관련 산업 동향
2)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4. 기후변화 관련 신성장사업의 동향과 외국의 사례
1) 신성장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사례
2) 에너지 효율 개선의 국제 비교와 저감 가능성

5.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4.7%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3.9%씩 증가, 온실가스 원단위 0.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91.1백만tCO2으로 2004년 대비 0.7%(3.9백만tCO2) 증가하여 그 이유는 절대적 에너지 소비증가에 기인하였다.
배출원별로 구분해보면, 에너지부문84.3%, 산업공정11.0%, 농업2.5%, 폐기물2.2%, 에너지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총배출량 기준 83.0%, 기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은 5.6%를 기록하였다. 연평균증가율(1990~2005,%)을 보면평균 4.7%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배출량의 경우 3.9%이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2005~202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평균 2.2%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배출량은 2005년 배출량 보다 약 37.7% 증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전망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집약도(배출량/GDP) 면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은 높아지고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 략 >

5. 결 론
한국의 산업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다. 우선 첫번째 고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따른 탄소시장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가 최대 규모인데 2007년 기준으로 1.6billion tCO2가거래되고, 미국의 CCX가 230million tCO2거래하였다. 호주는 2012년까지 거래제도를 도입하는데 거의 전 산업부문을 포함하려고 한다. 뉴질랜드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가스와 부문을 대상으로 하면서 2008년에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자발적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5년에 30억 엔, 2006년 27.6억 엔, 2007년 30억 엔을 준비하여 1개 싸이트당 2억 엔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 다른 회사로부터 CER을 구입할 수 있으며 벌금은 없으나 목표달성을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의 기후정책 동향, 나라경제, 2008
기후재난에 따른 탄소 금융과 보험, gihoo, 2007
기후변화에 대응한 각국의 기후정책 동향과 한국 대기정책의 시사점, 대기정책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