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2.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절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연금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노인복지법
8) 장애인복지법
9) 기초노령연금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의의
위법ㆍ부당한 사회복지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구제제도로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다. 손해보전이라 함은 사회복지법관계에서 개인이 불이익을 입은 경우 적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위법원인에 의한 때에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하여 구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쟁송이라 함은 사회복지법률관계에 관한 이의ㆍ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중 략>

7) 노인복지법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8)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9) 기초노령연금법
수급자의 자격인정,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ㆍ결정일의 기일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