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소개글

형법 법률의 착오

목차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

Ⅱ. 법률의 착오의 형태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2. 간접적 법률의 착오
3. 법률의 부지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1. 개 념
2. 양 면 성
3. 법적효과
4. 견해의 대립
5. 결 론

Ⅳ.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1. 회피가능성
2. 양심긴장과 조회의무

본문내용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
법률의 착오란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바로 법률의 착오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의 착오는 위법성에 대한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 15조와 제16조에서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별하고 있지만,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를 의미하며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를 의미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Ⅱ. 법률의 착오의 형태
1. 직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지규범의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이다. 금지규범의 존재에 관한 착오로서 행위자가 그의 행위에 직접 해당되는 금지규범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효력의 착오는 행위자가 금지규범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포섭의 착오는 행위자가 법률해석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2. 간접적 법률의 착오
행위자가 금지된 행위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으나 자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때를 간접적 법률의 착오라 한다. 이 착오형태를 다시 분류하면, 허용상황의 착오 내지 위법성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서 존재하지 않는 정당화상황을 존재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다. 허용규범의 착오는 형법이나 기타 규범에 없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이고, 허용한계의 착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착오를 일으켜서 자기의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이 양자를 합쳐서
허용착오라고 한다.

참고 자료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총론, 배종대
형법총론, 박상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