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법 시험준비 및 리포트 자료

소개글

형사소송법 증거법 파트를 요약 정리 하여 리포트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차

<제 1절> 자백배제의 법칙

Ⅰ. 자백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Ⅴ. 입증의 문제
1.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2. 임의성의 입증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제 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와 연혁
1. 의의
2. 연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택여부
1. 2007년 개정 전의 논의
2. 2007년 개정법의 내용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일반원칙
2. 개별적 검토
Ⅳ.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제 3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동의의 의의와 본질
1.동의의 의의
2.동의의 본질
3.동의와 전문법칙
Ⅱ.동의방법
1.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동의의 대상
Ⅲ.동의의 시기와 방식
1.동의의 시기
2.동의의 방식
Ⅳ.동의의 의제
1.피고인의 불출석
2.간이공판에서의 특칙
Ⅴ.동의의 효과
1.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진정성의 조사
Ⅵ.동의의 철회(취소)
1.동의의 철회
2.동의의 취소

<제 4절> 탄핵증거

Ⅰ.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1.탄핵증거의 의의
2.탄핵증거의 존재이유
3.탄핵의 방법
Ⅱ.탄핵증거의 성질
1.탄핵증거와 전문 법칙
2.탄핵증거와 자유 심증주의
Ⅲ.탄핵증거의 허용범위
Ⅳ.탄핵의 범위와 대상
1.탄핵의 범위(“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
2.탄핵의 대상
Ⅴ.탄핵증거의 제한(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임의성 없는 자백
2.성립의 진정
3.위법수집증거
4.공판정에서 진술 이후의 자기모순 진술
5.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여부
Ⅵ.탄핵증거의 조사방법

<제 5절> 자백보강법칙

Ⅰ.의의
Ⅱ.적용범위
Ⅲ.보강증거의 자격

<제 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공판조서 증명력과 그 전제
1.의의
2.자유 심증주의와의 관계
3.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Ⅱ.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공판기일의 소송절차
2.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Ⅲ.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1.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2.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본문내용

*본문 중*

제 1절 자백배제의 법칙

Ⅰ. 자백의 의의
자백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이나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물론 구성요건적 사실의 일부만을 인정하거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백배제법칙에서의 자백은 자기의 범죄사실을 승인하는 진술이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임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자백은 당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을 당해 사건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한되므로 이를 타인에 대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작성의 의견서기재 무고피의사실을 읽어주자 피고인이 "예, 같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유리한 증거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정한 것은 너무나 억울하여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전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모두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진실한 자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大判 1984.7.24, 83도2692)
상업 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한다.(大判 1986.8.19, 86도1075)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자백배제법칙이라 함은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309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