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보시오.

소개글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보시오.

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특징

3. 복지국가 위기의 대두와 문제점

4.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

5.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

본문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과 그에 따른 미래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복지국가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란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양경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분규, 산업재해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경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하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기능이 확대된 현대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라 부른다.

<중 략>

5.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
위에서 나는 복지국가의 발생배경과 특징 및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미래의 복지정책과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복지모형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주로 빈민층과 저소득층에 국한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표방한 영국의 보편주의적 복지에서 생산적복지체제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경제공황으로부터 빈곤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 사회복지가 발전한 실천주의적 기술의 사회사업 등 실업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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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권,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 인간과복지, 2009
라메쉬 미쉬라,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한울, 2011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