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인권문제를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평가 분석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2.12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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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인권문제를 사회복지적 시각으로 평가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의 다양한 차별실태와 문제점 분석
1) 기업의 악용
2)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3) 낮은 사회보장혜택
4) 비정규직의 신분불안문제
3. 비정규직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시각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선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게 된 원인과 탄생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맞게 되었으며, IMF를 비롯한 국외 투자자들로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의 준수를 촉구 받았다. 이 중 하나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규제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이렇게 유연한 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가 바로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최근 우리사회의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인간존엄의 원리에 기초하여 노동력의 매매와 그 실현과정을 규율하는 규범이 바로 노동법이고 이를 다시 노동자를 주체로 파악한 것이 안정적인 고용의 권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및 넓은 의미에서 단결활동의 권리로 표현되는 노동인권인 것이다.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의 심화는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탐욕에 의하여 초래된 인간노동의 극단적인 `상품화`의 결과이자 노동인권의 최악의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의 합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업, 정부, 각종 사회단체는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적절한 규제와 법적 제도마련을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및 사회에서의 인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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