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하서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하서 논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2. 사회보험의 개념과 정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비교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비교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보호수준 측면

6. 마치며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우선 현대사회에서 공공부조란 무엇인지 공공부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부조란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공공부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둘째는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 제도이다.

<중 략>

수급권 측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자. 공공부조는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없기 때문에 수급권에 대한 권리가 약한 대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게 된다는 시혜성이 강한 반면, 사회보험은 수혜자의 직접적인 기여가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이 부여된다.
6) 재분배 측면
공공부조는 가진 자의 부가 극빈 계층에 이전되는 소득계층 간에 재분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이 소득계층간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기능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7) 보호수준 측면
보호수준 측면에서 공공부조는 보호수준의 상한선이 최저생활을 보호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보호수준의 하한선이 최저생활을 보호한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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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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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