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대학교_시민생활과 법_이선주 교수님_법원 견학문

소개글

대구교육대학교 시민생활과 법 시간에 다녀온 법원 견학문입니다.

목차

1. 법원과 공직사회
2. 판사님과의 대화

본문내용

1. 법원과 공직사회
1948년,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이 수립 되는 그 해에 사법부는 출범했고, 삼부 삼심제가 생겼다 한다. 그 이후 법원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서 1998년에는 특허법원과 같은 전문법원이 생겨나는 등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법원에서 2년 6개월간 군복무를 하면서 법원이라는 공직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았다. 법원 뿐만 아니라 대개의 공직사회는 위계조직 내 분업화와 전문화를 추구한답시고 간단한 문서 업무를 이리저리 사람을 오고 가게 만들어 그 비효율성에 혀를 내두게 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원리 하나를 소개 하겠다. 이름하야 피터의 원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