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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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목차

Ⅰ. 의의
1. 위임의 의의
2. 위임과 대리권수여와의 구별
3. 위임의 법적성질
(1) 편무·무상계약
(2) 낙성 불요식계약
(3) 타인의 사무처리
(4) 신뢰관계의 절대성

Ⅱ.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1) 선관주의의무
(2) 복임권의 제한
1) 자기복무의 원칙
2) 복위임의 법률관계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1) 보고의무
(2)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3) 금전소비의 책임

Ⅲ. 수임인의 권리(위임인의 의무)
1. 보수청구권
1) 무상위임과 유상위임
2) 요건
3) 보수액
4) 지급시기
5) 중도종료
2. 비용청구권
(1) 비용선급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
(3) 대변제청구권
4) 손해배상청구권

Ⅲ. 위임의 종료
1. 종료원인
(1) 해지
1) 상호해지의 자유
2) 해지의 효과
3) 해지의 자유에 대한 제한
4) 해지권의 포기
2. 그 밖의 종료원인
(1) 당사자의 사망
(2) 당사자의 파산
(3)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3. 위임종료시의 특칙
(1) 긴급처리의무
(2) 대항요건

본문내용

Ⅰ. 의의
1. 위임의 의의
위임이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임인이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위임은 유상·쌍무계약이고,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에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위임은 타인의 전문지식을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에를 들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 등이 있다.

2. 위임과 대리권수여와의 구별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수여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본인의 단독행위를 말한다.

3. 위임의 법적성질
(1) 편무·무상계약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편무·쌍무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하여 유상으로 한 때에는 유상·쌍무계약이 된다.
(2) 낙성 불요식계약
위임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실제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수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위임장의 특수한 것으로 수임인을 기재하지 않고 교부하는 백지위임장이 있는데 이때에는 수임인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위임장에 수임인으로 기재된 자와 위임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3) 타인의 사무처리
위임에서 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물건의 매매)·준법률행위(등기신청, 채무변제)·사실행위(재산관리, 장부의 정리, 축사의 대독 )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혼인·입양·이혼 등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4) 신뢰관계의 절대성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임인의 인격·지능·식견 등 특별한 대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위임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상의 수임인도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선관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