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
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역할의 장단점과 특징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
먼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을 살펴보면 정부의 중앙중심인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 도를 거쳐 다시 시. 군. 구에서 행정의 최소단위인 읍. 면. 동으로 이어지고 복지대상자에게 최종 전달되는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복지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거쳐 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된다. 공공복지의 제공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는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국적인 지침을 만들며, 시. 도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업무를 기획, 지원, 관리하며, 일선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나라가 좁고 중앙집권의 경험이 길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과 예산 배정에 의해서 다소 획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노인복지와 영유아보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대인 복지서비스에서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8조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이다. 셋째,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이다. 넷째, 노인. 아동. 심신장애자.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이다. 다섯째,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이다. 여섯째,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다. 일곱째, 묘지. 화장실 및 납골당의 운영. 관리이다. 여덟째,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이다. 아홉째,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이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이다.

참고 자료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박광덕 저, “사회복지개론”
이재환, “사회복지행정론”, 행정학박사저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