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내용

3. 예산제도의 종류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5. 성과주의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6. 성과주의예산의 장점과 단점

7.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달성하려는 목표와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과 연계시키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성과주의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서 정부조직별로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정보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핵심내용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가진 핵심내용을 살펴보자.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Pe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앞서 얘기한 품목별 예산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것으로서 예산지출의 항목보다도 사업을 운영하여 얻게 되는 성과 또는 산물에 강조점을 두고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예산분류방식의 개선에 있다. 즉 지출품목에 역점을 두기보다 사업계획의 최종산물에 역점을 둠으로써 정부의 주요기능을 세분하고 산출물별로 경비를 배분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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