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마카오의 법제 ppt

소개글

홍콩과 마카오의 법제에 대해

목차

1. 중국의 법원
2. 홍콩의 법제
3. 마카오의 법제

본문내용

홍콩의 명칭
<정식 명칭>
중화 인민 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특별 행정구의 법규
헌법 제 31 조 : 국가는 필요 시 특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의미 : 일국 양제 체제가 헌법상에서 표현된 것.

홍콩의 기본법
홍콩의 기본법의 제정 : 1990. 4. 4
지위 : 홍콩 반환 후 헌법 (The Basic law of Hong kong),
(홍콩의 헌법 )
2. 내용 : 항인 치항 / 일국 양제 / 고도자치
3. 의의 : 홍콩의 체제 불변을 원칙으로 하여, 주권이양 후에도
홍콩의 법제, 생활방식이 유지됨.

<중 략>

마카오의 입법
입법회 : 의원 29명 ? 12명은 직선제, 10명은 직능간선(분야별
전문가), 7명은 행정수반이 임명.
주요 권한 : 법률제정,개정,폐지 / 정부 예산안 심의,승인 / 조세
및 정부 부담채무 승인
특징 : 홍콩과 달리, 정당이 존재하지 않음.
개인별 입후보 불허 ? 직업정치인의 당선 어려움.
- 기업인들 위주.
선출방식 : 4~8명의 후보가 성향별로 단체를 구성하여 입후보
하여 단체별 득표수에 따라 의석 할당

마카오의 사법
체제 : 종심법원 체제
최종 판결권 포함, 독립된 사법권 행사
* 1992. 3. 중-포르투갈 합의 에 따라 마카오 종심법원 창설
현 상태 : 행정법원 / 초급법원 / 중급법원 / 대법원 의 종심법원
체제
종심법원장 : 지방판사, 변호사, 주요인사로 구성된 독립위원회
가 추천 + 행정수반의 임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