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13.02.14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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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1)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2) 왜곡된 성문화
3) 성교육의 부재
4)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2. 아동성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1) 아동성폭력 정의의 명확화 필요
2) 신고의무강화-신고불이행시 법적 제재강화
3) 양성평등 교육의 실시
3. 마치며
본문내용
1.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발생원인
우선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의 발생현황과 실태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성폭력은 매년 신고 건수만 약 5000여건으로, 이는 실제 건수의 약 2%에 불과하며, 한국은 성범죄 발생률 세계 2, 3위이다. 피해자 연령은 생후 몇 개월에서 80대 할머니에 이르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 피해가 약 30%, 청소년 피해가 약 20%로 미성년자가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75% 이상이다.
아동 성폭력은 계획된 범죄이며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은 범죄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쉽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는 가해자의 75%가 아동을 아는 사람이라 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가족이나 친지, 교사, 보육 사, 시설관계자, 동네 사람 등 어린이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해가자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아동 성범죄는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특이 아동이 있는 곳 어디나 위험할 수 있다. 가해자의 집안, 피해 유아의 집안, 놀이터, 아파트, 지하나 옥상, 엘리베이터 안, 학원, 교육. 보육 기관, 하원 차량 등 어떤 장소라 설명 할 수 없이 다양하다.
1)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아동성폭력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과 어린이를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배와 복종의 위계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한 성 차별적인 사회분위기는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된다.
참고 자료
예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고홍석,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저스티스, 2010.2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송윤정, “우리나라 아동성폭력에 대한 고찰”,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