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정부의 외식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전망 보고서

소개글

[외식업체]정부의 외식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전망 보고서

목차

Ⅰ. 정부의 규제 강화
Ⅱ. 출점거리 제한
Ⅲ. 신규 브랜드 론칭 금지
Ⅳ. 외식업체들의 성장동력 상실
Ⅴ. 외국계 자본의 위협

본문내용

Ⅰ. 정부의 규제 강화
CJ푸드빌, 롯데리아,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같은 유명 외식업체들이 앞으로 새 브랜드를 내놓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도 금지되고, 가맹점을 낼 때는 거리 제한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에서 외식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식업체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결국 외식업체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소상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외식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외식업체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영향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외식업체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서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장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외식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외식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신규 브랜드의 출시금지와 가맹점 개설 시 거리 제한, 다른 외식업체와 인수합병 금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외식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율경쟁의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Ⅱ. 출점거리 제한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500ｍ 안에 영업 중이면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반위는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5일 본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방법 중에서 출점거리제한을 통해서 외식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이 같은 업종의 점포가 있으면 일정 거리 이상에서만 새로운 점포를 만들도록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가까운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들이 몰리게 되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13196461 <한국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2/h2013021502335021540.htm <한국일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68132 <아시아투데이>
http://www.citydaily.co.kr/?construct=newContent&fz=news&gisaNo=135794 <시티신문>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253065§ion=sc3 <브레이크뉴스>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14000543 <아주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21399191 <한국경제>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302/sp2013021314242195530.htm <스포츠한국>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302/e20130213170809120180.htm <서울경제>
http://isplus.joinsmsn.com/article/858/10673858.html?cloc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