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하시오.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1)목적
2)대상자
3)서비스내용
4)재원조달과 재정
5)전달체계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관리운영주체 측면
2)보험가입자 및 수급자의 대상범위 측면
3)급여내용 측면
4)전달체계 측면
5)재원조달방식 측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 대상자의 증가로 사회적 보호에 대한 관심과 장기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목적,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원조달과 재정,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념
1)목적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대상자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전 국민이 대상이다(동법 제7조제3항). 그러나 적용대상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제1호수급자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제2호수급자로 구분된다. 제1호수급자는 질병 등 원인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수급권을 부여하지만, 제2호수급자는 노화와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인정된다(동법 제15조제2항).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2조).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이광재(2007),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박원태(20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