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생각한다> 책 정리

소개글

현 검찰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한 책 정리

목차

Ⅰ. 검찰의 지배력 - 법치주의가 검찰을 통치의 핵심으로
Ⅱ.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권력의 집중
Ⅲ. 이슈가 된 사건 정리
Ⅳ. 한국 검찰의 논리 비판
Ⅴ. 시대적 과제

본문내용

Ⅰ검찰을 통치의 핵심으로 만듦.
한국 검찰은 경찰을 지배
경찰 성립. 이 때문에 사건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십상이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 권력으로부터 특권을 받아낸다. 예를 들면, 정적 제거.
원래는 경찰의 인권침해 대책으로 의도됨. 그런데 이게 전체 지배로 변질. 이제는 한국 국가시스템이 안정된 만큼 경찰 자체 감찰과 법원의 견제로 해결해야 함.
사상검찰, 공안검찰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사상운동을 탄압하여 정권에 기여. 이 탄압을 법률로 정당화 한다. 즉 폭력적 법치주의

<중 략>

*** 검찰청법 개정 참여정부의 성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덕성 및 적합성 검증으로 최악의 결과 방지. 그러나 검찰총장 지명 후에 이뤄져 소극적 대책이란 한계점.
검사 직급 일원화 :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다 직급이 ‘검사’ 관료제 물 빼려는 시도. 이렇게 되면 검찰 상부를 먹어도 검찰조직을 한 번에 다 먹는 건 불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료제 문화가 강하게 잔존.
검사동일체원칙 개정 : 외부적 의사표시(법률적 판단)의 통일 목적이다.
검사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 :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되 대통령 권한 침해 안 하는 선에서 권한 존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검사적격심사제도 :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음 (2004년 1월 20일 검찰청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