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1) 무상급식의 필요성
2) 현황

2. 본론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
2) 선별주의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무상급식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무상급식의 필요성
얼마 전까지 실시되어온 급식정책은 한 학교의 급식비용을 학생들이 나누어 부담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급식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경우에만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을 경계 짓는 잣대가 되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이나 열등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지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감수성 예민한 초 ∙ 중고생들이다 보니, 지원 대상자 중 많은 아이들이 아예 굶고 지원조차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야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실시하는 보편주의적 무상급식의 실시가 명망에 올랐고, 찬반의 뜨거운 논란과 국민투표를 거쳐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빈부격차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 및 열등감 조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학부모들에게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 가계의 지출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영양적이고 균형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학습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볼 때에도 무상급식실시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2) 현황
(1)2011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현황
❏ 2011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는 2,168,371명으로 전체 학생 중에서 30.8%를 차지했다. 각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891,442명으로 59.7%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중학교는 202,652명으로서 10.6%, 고등학교는 74,277명으로서 3.8%에 그쳤다.
❏ 학교 숫자로 보면 전국적으로 총 5,658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국 대비 51.3%로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5,983개교 중에서 4,66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78.0%의 비율을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