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주권

소개글

인민주권에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옳은 지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서론: 실종된 우리의 주권
-인민주권의 정의와 루소
-인민주권 침식 사례

본론: 주권의 침식과정
-1. 대의민주주의
-2. 자본주의와 세계화

결론: 인민주권 재건축

퀴즈

질의응답

본문내용

인민(국민) 주권이란?
Popular sovereignty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넓은 의미: 군주주권에 대응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일반
좁은 의미: 개별적 국민이 아닌 추상적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원리
사회 계약론과 밀접한 관련
"자유 정부에서 집권자는 종이며 인민이 집권자의 주가 되고 권력을 가진다“
-벤저민 프랭클린
대한민국 헌법은 1장 1조 2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민주권
국민-대표자는 계약을 통해 살아감,but 지배자의 절대 권력 인정 X
대표자, 통치자의 권력에는 항상 한계 존재
사회계약론을 통한 일반의지 강조 선거, 투표, 다수결의 원칙
공무원(대표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의사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
현대 사회 공익보다는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위한 정치가 팽배 (일반의지 무시)

<중 략>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관심
정치의 생활화를 위한 국민 교육
국민 소환제 등 선거 이외의 국민적 심판 방법 고안
Ex) 스위스- 지자체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모델
주권 되찾을 방안2.
복지국가로의 회기
신자유주의의 실패 확인 - 1%에 대한 99%로의 외침
경제 민주화를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모델 - 북유럽 복지 국가
결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 인민주권의 발생
BUT 현대 민주정치사회에서 인민주권의 침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