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정제도1

목차

Ⅰ. 재판의 종류
Ⅱ. 국민참여 재판
Ⅲ. 배심재판의 장점과 단점
Ⅳ.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재판의 종류
ㆍ 민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ㆍ 형사 재판 :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재판을 요청하고, 법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리는 재판이다.
ㆍ 행정 재판 :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다.
ㆍ 헌법 재판 : 어떤 법률이나 국가 기관의 활동이 헌법의 뜻에 맞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ㆍ 가사 재판 : 이혼과 같은 가족들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이다.
ㆍ 선거 재판 : 선거가 잘못되었을 때 여는 재판이다.
ㆍ 소년 재판 :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다.

<중 략>

나. 공판의 개시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이 배심원 선서를 하고나면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절차, 판사. 검사. 변호인의 역하르 피고인의 권리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게 된다.(재판장의 모두설명) 이후에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고 성명, 연령, 직업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에는 검사부터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및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된다(검사의 모두진술) 이후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뿐만아니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된다(피고인 및 변호인 모두진술)
그런다음 재판장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된다.

<중 략>

위 내용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이후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던 권위주의적 재판과정을 탈피하여 일문일답주의의 구두변론주의, 공판주의 등 직접적이고 생동감있는 재판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검사와 변호인도 배심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법률가인 배심원들의 평의 및 평결에 대한 결과를 평과해 볼 때, 무죄 판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