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목차

0. 들어가며

1. 60년대 중반에서 80년대까지 양측 통일 정책비교
(1) 역사적 배경이 갖는 성격

(2) 1960년대 남북한 통일 정책
1) 남한의 ‘선 건설 후 통일 정책’
2) 북한의 ‘선 혁명 후 통일 정책’

(3) 1970년대 남북한 통일 정책
1) 1971～73 : 남북한의 짧은 대화
2)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
3)북한의 ‘고려 연방 공화국’방안

2. 최근의 남북한 통일 정책
(1)남한의 통일 정책
(2)북한의 통일 정책

3.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국가 연합

4. 나오며

본문내용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탈냉전 10여 년이 지나면서 마지막 냉전 국가였던 한반도에 화해의 흐름이 확연해짐에 때라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성숙되었고 남한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해 북한의 긍정적 인식이 형성됨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은 상호 불신과 반목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남북이 공동으로 서명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제 2 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 략>

70년대 남한의 통일 정책은 기능주의 이론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1973년 6월 23일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623선언>이라고도 부르는 이 선언에서 남한 정권은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자고 제의했다. 이것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선언한 것이다. 남한 정권은 1974년 1월 623평화 통일 외교정책을 기조로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후속 정책으로 <남북한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했다. 그리고 1974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70년대 들어와 취한 일련의 정책들을 집약, 체계화한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을 발표하였다.

<중 략>

지금까지 그간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하여 보았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 연합의 모습이 어느 정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남한의 국가 연합과 북한의 연방제가 통일 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남북연합 - 연방단계 - 통일 국가의 순서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것이다. 물론 통일 방안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현재의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 교류 등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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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찬, 615 평양 정상 회담의 성격과 평가, 2000
이삼성 외,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결, 도서출판 소화, 1996
박재규, 북한 이해의 길라잡이, 범문사, 1999
역사문제 연구소 편, 분단 50년과 통일 시대의 과제, 역사비평사, 1995
구영록,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통일부, 통일 백서 2001, 통일부, 2001
통일부, 통일 문제의 이해, 통일부, 2000
통일부, 북한 이해, 통일부, 2000
통일부, 2000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통일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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