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공평(equity)은 불평등(inequality)을 전제로 하는 의미입니다. 공평은 공정한 불평등(equity is fair inequality)이라는 주장에 대한

소개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평(equity)은 불평등(inequality)을 전제로 하는 의미입니다. 공평은 공정한 불평등(equity is fair inequality)이라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찬반 의견을 "공정한 불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3가지 benefit과 3가지 cost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공정한 불평등에 대한 찬반 입장과 빈곤정책의 잔여적 접근, 제도적 접근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1. 공평은 공정한 불평등(equity is fair inequality)이라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을 공정한 불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3가지 benefit과 3가지 cost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2. 공정한 불평등에 대한 찬반 입장

3. 빈곤정책의 잔여적 접근, 제도적 접근과의 상관관계

본문내용

1. 공평은 공정한 불평등(equity is fair inequality)이라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을 공정한 불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3가지 benefit과 3가지 cost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평과 불평등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흔히 공평과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평은 사회적 자원이나 재원을 공정(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평등은 서로 다르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사람이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환경과 구조 속에는 공평과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한 사회적 공평,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공평과 불평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부분의 힘은 권력과 돈 인데, 이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들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있다. 즉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한 다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경쟁의 출발점도 계층이고, 경쟁의 종착점도 계층이다. 계층은 곧 우리사회의 공평을 가장한 불평등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경남 외,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전재일 외,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