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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기 정치지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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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0
최종 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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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 통치
1. 개괄
2. 1910년대
3. 1920년대
4. 1930년대

Ⅱ 식민지 농정
1. 토지조사 사업(1912~1918)
2. 20년대 경제

Ⅲ 식민지 교육 & 종교정책
1. 성격
2. 개요
3. 전개
4. 종교정책

Ⅳ 일제 하의 조선 문화운동
1. 교육운동
2. 과학 대중화 운동
3. 국어연구
4. 20년대 문학운동
5. 민족지 발간

본문내용

1) 조선총독부
① 천황에 직례, 육해군 대장들 중에서만 임명
② 행정?사법?입법?군사통수 등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 법률의 효력을 갖는 총독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행사(제령)
③ 일본 내각이나 국회 간섭 받지 않음
④ 조선총독부 중앙행정기구는 대한제국 시기의 관제 그대로 이어 받아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 등을 두었으나 1919.8.20 중앙관제를 국(局으)로 격하시킴
⑤ 총독 아래 행정을 담당한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한 경무총감. 정무총감이 제2인자였으나 실권은 경무총감이 갖고 있었음
일본군 헌병 사령관
⇒ 군인인 헌병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행정 담당(헌병대장이 경찰부장)
⑥ 농촌 지방에 까지 헌병 분견소, 헌병 파출소 설치

<중 략>

(5) 의의
① 토지 생산성?수익성에 조응하는 지세제도 확립(결가제 개편)
- 지세부과이 공정화, 은결색축, 이서층?지방관의 중간수탈 배제
- 지주와 총독부의 지세 수입 안정성 보장
- 결가(부)제 개편으로 토지면적과 지가에 비례하여 균등 과세 기준 마련
자의적인 과세의 여지 만들어 줌 ∴ 폐지
② 일물일권적?배타적 소유권 확립, 토지의 완전한 상품화 촉진(일본 농업자본가 유인) 부동산 등기제도 토지의 화폐화
③ 지주의 토지 소유권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으로 유일하게 인정받음(농민적 토지 소유는 좌절)
④ 반봉건적인 지주제가 한국 농업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 략>

2) 조선어연구회(1921)
① 1926 가갸날
② 1927 한글 → 재정난으로 휴간되었다가 32년 이윤재 등에 의해 속관

3) 조선어사전편찬회(1929)
① 국어보호?보급운동의 하나로 국어사전 편찬을 위해 만든 단체
② 이극로?이윤재?정인승 등
③ 준비작업으로 1936<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8<외래어표기법 통일안> 발표

4) 조선어학회(1931)
① 1933 한글맞춤법 통일안 :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중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동아일보 등 신문사와 제휴하여 전국적으로 조선어강습회 염
② 1936 표준어 제정
③ <큰 사전> 편찬하려 했으나 실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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