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고전학파와 실증주의 요약비교

목차

1. 서론

2. 고전학파
1) 고전학파의 형성
2) 고전학파의 이론
3) 현대적 고전학파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3. 실증주의
1) 실증주의의 형성
2) 실증주의 이론
3) 실증주의의 공적과 한계

4. 결론

본문내용

고전학파의 이론 (1/2)
1. 베카리아 (Cesare Beccaris, 1738-1799)
- 1764년「범죄와 형벌」발간
- 당시의 야만적인 처벌방식 비판
처벌은 필수적으로 공개적이어야 하고,
신속해야 하며, 필요한 정도이어야 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이어야 하며,
범죄에 비례적이어야 하고,
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고전학파의 이론 (2/2)
2. 벤덤 (Jeremy Bentham, 1748-1832)
- 공리주의적 형벌관에 입각, 과학적 형벌부과
- 형벌의 계량화 (행복지수계산법)
-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형태 구상

<중 략>

2. 페리 (Enrico Ferri, 1856-1929)
- 범죄의 사회적 원인 강조
- 인간행위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범죄자의 5분류
생래성 범죄자
무기격리(특히 流形), 사형집행은 옳지 않다
정신병적 범죄자
정신병원에 수용
상습성 범죄자
개선 불능자 : 생래적 범죄자에 준해서 취급
개선 가능자 : 우발성 범죄자에 준해서 취급
우발성 범죄자
중범죄 : 농장 도는 형무소에서 훈육 및 치표
경범죄 : 격정성 범죄자에 준해서 취급
격정성 범죄
엄격한 손해배상, 필요시 강제이주

<중 략>

- 독일, 오스트리아
1. 리스트 (Franz Von Liszt, 1851-1919)
-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누고
형벌과 사회정책으로 각각 해결해야 한다고 함
- 범죄인을 8가지로 분류
- 개선 가능자는 개선형, 개선 불능자는 무해화 조치,
개선 불필요자는 위하(Abschreckung)를 주장
2. 아샤펜부르크 (Aschaffenburg)
- 범죄의 원인을 일반적 원인, 개인적 원인으로 구분
- 범죄 원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실증주의의 공적과 한계
과학적인 방법론 도입
구체적, 체계적인 연구방법 도입
행동과학으로서의 범죄학
연구대상 집단이 극소수. 이론화의 어려움
정신이상자 등을 대상. 연구결과의 합리성 결여
범죄원인의 사회적 환경 무시. 사례 중심 연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