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21C][국제질서]21세기(21C)의 핵정책, 21세기(21C)의 원자력, 21세기(21C)의 국제정치, 21세기(21C)의 미국정치, 21세기(21C) 행정학 분석

목차

Ⅰ. 21세기(21C)의 핵정책

Ⅱ. 21세기(21C)의 원자력

Ⅲ. 21세기(21C)의 국제정치

Ⅳ. 21세기(21C)의 미국정치
1. 본토 방어의 과제
2. 대 중국 정책과의 연계

Ⅴ. 21세기(21C)의 행정학

본문내용

Ⅰ. 21세기(21C)의 핵정책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핵무기가 미래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미국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양한 행동방책과 그 우선순위 및 바람직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국제사회의 급진적인 핵무기 감축 및 폐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핵 억제력 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핵전력의 크기와 구성을 검토, 조정할 기회를 조만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핵보복에 덜 의존적이어야 하며 거부와 제지에 더욱 주안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억제를 필요로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타난다면 믿을 만한 미국의 핵태세는 전개할 수 있는 전구 핵전력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상발사 미사일 및 폭격기 등의 삼각 편제에 반드시 의존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핵전력의 상당부분은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만 하며, 가상 또는 명목상의 핵 억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의 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 취약성을 가진 소극적인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러시아와의 핵문제 관련 대화를 증진시키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기경보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중국과도 러시아와 유사한 대화채널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핵 경계태세 해제와 같은 안보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조치는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들은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핵 억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만 하며,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적용 가능한 핵 하부구조의 유지는 전개된 전력이 현대화되고 안전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불확실하고 위험스러운 세계에서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한 적시 적절한 대응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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