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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제도][복식부기][부기]복식부기제도의 개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 복식부기제도와 시스템,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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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2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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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복식부기제도의 개념

Ⅲ.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목적

Ⅳ.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1.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
2. 보완요구사항

Ⅴ. 복식부기제도와 회계검사

Ⅵ. 복식부기제도와 시스템
1. 시스템의 특징
2. 시스템 운영체계

Ⅶ. 복식부기제도의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뉴질랜드
4. 스페인
5. 일본

본문내용

Ⅰ. 개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뉴질랜드, 영국, 호주와 같은 완전한 의미의 발생주의가 아닌 미국 지방정부와 같은 수정발생주의(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더라도)로의 점진적인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논거로는 공무원들의 회계지식의 부족과 급격한 예산회계제도의 변화가 초래할 부작용, 그리고 외국에서도 발생주의를 도입하는데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제도가 접목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회계를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결국 예산회계시스템과 기업회계시스템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2원화 회계시스템(Dual-Track Accounting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복식부기제도의 개념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앞에서 기술한 거래의 인식기준과 기장방식에 있어서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고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 여기서, 현행의 예산회계제도와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는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예산회계는 수입과 지출계정을 통해 현금의 유입과 유출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인식하는 반면에, 복식부기회계제도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발생시점에 인식하며 회계범위에서도 예산거래 뿐 아니라 예산외거래도 포함하여 자산․부채․순자산 및 비용․수익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권수영, 김선구(1999) /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서원교(1999) / 정부회계복식부기-바람직한 도입방안과 공인회계사의 대응,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창훈(2007) /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대한 분석, 충청대학
이경섭(1996)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채택문제, 공공감사연구회
이순옥(2007) / 복식부기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연구, 아주대학교
이효(2003) / 복식부기제도의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한국적 적용모형의 모색, 강원대학교 석재복합신소재제품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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