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전제체계 행정체제, 고대 행정체제, 체제유지형 행정체제,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선후기 행정체제, 통일한국 행정체제, 교장선출보직제 행정체제, 재해관리,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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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통적 전제체계 행정체제
Ⅱ. 고대 행정체제
Ⅲ. 체제유지형 행정체제
Ⅳ. 과학기술 행정체제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Ⅴ. 조선후기 행정체제
Ⅵ. 통일한국 행정체제
1. 행정인력의 관리
2. 북한출신 공무원의 재교육
Ⅶ. 교장선출보직제 행정체제
1.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조정
2. 교육 전문 행정직 제도 도입-교육 행정직 임용제도 개선
3. 지역교육청의 현장 교사 장학위원회 제도 도입
Ⅷ. 재해관리 행정체제
Ⅸ.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본문내용
영향력 있는 정치적 엘리트들은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지위를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사회체제의 덕택으로 유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확립되어온 사회체제는 일반적으로 세습적인 군주 또는 귀족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들은 종교의 합법적 기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군주에 의존하는 통치가문이다. 이러한 정체(政體)는 근대화 목표들을 수행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목표들은 그 범위에 있어서 제한되고 정치적 현상을 위험하게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급속한 산업화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그 중점이 주어졌는데, 특히 아라비아반도의 국가들에 있어서처럼 국가를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석유자원을 가질 만큼 운이 좋은 경우엔 더욱 그러하였다.
<중 략>
둘째, 산업계의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증진을 위하여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과학두뇌집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政府, 大學, 民間企業間의 有機的인 協助體制를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셋째, 先進技術導入의 擴大 및 吸收와 消和를 촉진시키고 우리의 기술인력에 부합되는 신기술개발을 통해 산업기술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정보조직들을 통해 선진기술정보를 널리 보급하고 기술도입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였다. 아울러 해외의 한국인 고급과학기술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 략>
우리나라는 1968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상공부에 중소 기업국을 신설하였다. 그 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에 변화가 있어왔다. 현행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크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 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귀달(1977), 고대 지방행정 체제 에 관한 연구, 전북사학회
김천봉(1990), 한국의 전통적 전제체계와 행정, 전주대학교
성찬영(2009), 통일한국의 행정조직 구축 및 통합 방안 연구 : 중앙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이석재(1997),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조선일(1988), 국가행정체제의 역사적 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1),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