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회계제도][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발생주의 회계제도 외국 사례]발생주의 회계제도 개념,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발생주의 회계제도 특징, 발생주의 회계제도 외국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서론
Ⅱ.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념
Ⅲ.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Ⅳ.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특징
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외국 사례
1. 뉴질랜드
2. 영국
1) 자원에 대한 요구(requests for resources)
2) 단일 현금 요구액(a single cash requirement)
3. 호주
4. 아이슬랜드
5. 네덜란드
6. 캐나다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회계에서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채택하는 중요한 편익중의 하나는 사업이나 활동의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즉, 기존 예산회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원가를 제공함으로서 사업 등의 원가와 효과를 감안하여 의사결정을 이끌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자원의 사장 또는 낭비는 자원의 부담자인 납세자, 시민 등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밑 빠진 독 상”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경종을 주는 것도 같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여부 즉, 사업 등의 운영관리의 적부는 감사고객(client)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수반하는 항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착수한 사업에 계획대로 재원을 투입하면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여 인기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기존사업에 재원을 적게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가 늘어나 그 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선거를 의식 이미 계획된 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투자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민원무마, 선심성 등의 사유로 신규사업을 벌려 기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에 의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게 된 사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나 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지지역의 용도지정 변경 등을 전제로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중단되거나 민자유치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민자가 전혀 유치되지 않아 막대한 자원이 그대로 사장되고, 박람회 유치 등 무리하게 전시성 사업을 벌려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증가하여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있다.
예산 소요판단을 위한 사업의 수혜 대상자, 시기, 실적 및 실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이미 발생된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잉여가 발생하여 다음해 예산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거나 반면 준공시기가 정하여진 대단위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전체가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감사내용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며 결산검사 실시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의 계획과 실제진행을 비교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는 감사절차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권병철(2007), 정부부문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임동완 외 1명(2007), OECD 국가들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임동완(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이상활(2011), 정부회계의 발생주의회계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전산회계학회
최대준(2005),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허명순(201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감사 수행방향,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