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목차

1. 독일 사회복지의 특징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2. 전후 독일에서의 개혁논의

3.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

4.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
1)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2) 통일 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5. 독일 모델의 미래

본문내용

1. 독일 사회복지의 특징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 전통적 권위의 방어기제로서의 사회보험
독일은 1883년 질병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이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던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국가를 이룩한 이후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하여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을 때는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규모가 확대되었고,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빈곤과 불공평한 분배,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과 물가불안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위협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소외외고 차별 당하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변화되었으며, 정치세력과 결탁되면서 정치적 문제로 부상했다. 그래서 학자, 성직자, 노동운동가, 관리 및 정치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산업사회에 노동자계급을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그 중에서 1800년대 말엽의 사회정책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비스마르크였다.
그는 가부장적인 국가관의 소유자였으며 군주국가 체제의 열렬한 옹호자였는데 당시 왕실과 대립관계에 있던 자유주의자와 대항하기 위해 집권 초기에는 ‘적의 적’ 인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격화되면서 비스마르크는 노동운동에 대해 당근과 채찍정책으로 대응했다. 그는 채찍정책으로 1878년 ‘사회주의 금지법’ 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적인 정당, 협회, 모임, 출판 등을 탄압하면서 제국의 보수성을 강화하였으며, 당근정책으로 사회주의 통합운동에 가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지향상을 약속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에 대해 국가가 보호자로 나섰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죽의 금지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1881년 11월 17일 새 의회 개원식에서 황제로 하여금 조합주의적 관리구조를 갖는 삼중 보험체계(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를 제시하는 역사적 선언을 하도록 했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의 비교 (박병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