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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의미

Ⅲ.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과정

Ⅳ.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정세

Ⅴ. 17대 총선(415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결과
1. 여대야소
2. 3김시대 청산
3. 여서야동(與西野東)
4. 국회의원 세대교체
5. 민주당과 자민련의 몰락
6. 민주노동당의 입성
7.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 당선
8. 여성의원 사상 최대 입성

본문내용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하여 원내에 힘 있게 진출한 것, 그리고 개혁적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후자가 중요하지만 장기, 역사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더욱 중요하다. 민노당의 진출은 지난 56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냉전적 보수양당의 정치권 독점, 정치 이념 독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후자의 측면을 보면 이번 열린우리당의 의회 장악은 1987년 이후 지연된 민주화가 제한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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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부정부패, 선거법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유권자적 행위자 등으로 분류되는 총선연대의 <낙선명단1> 총106명 중 78명(73.6%), 탄핵소추안 찬성자 <낙선명단2> 총100명 중 51명(51%)이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총선연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낙선대상자 206명 중 총129명(63%)이 낙선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총선연대 측은 "지난 2000년도 68.6%의 낙선율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자평하기는 했으나 이 성과는 탄핵 건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으므로 총선연대의 노력의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총선연대 측도 밝혔듯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선거운동은 더 이상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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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고려대)씨,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고려대) 전 의원,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한양대) 의원 등 전대협 1~3기 의장 모두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서울에서 당선되었다.
이들 외에 전대협 간부출신인 송영길, 이기우, 김태년, 최재성, 백원우, 복기왕이 대거 진출했다. 이들은 현 김영춘의원, 임종석의원 등에 합류함으로써 당내에서 영향력이 큰 계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개혁당 세력에는 창당 멤버인 김원웅, 유시민 의원 외에도 김태년 전중앙집행위원장 등 개혁당 세력도 당선 대열에 합류해 열린우리당 내 진보서향 그룹의 세력은 더 막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민익, 한국신문의 제17대 총선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5
신두철, 제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의 영향력 분석,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2004
안철현, 17대 총선에서의 지역주의와 정당정책,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4
안중근,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투표 :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1
언론개혁시민연대, 17대 총선과 언론보도 : 토론회, 200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평가, 참여연대, 2004